어려운 서민경제 고려해 주택용․전통시장용․농사용 요금 동결 올 겨울 전력수급-에너지 가격 변동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지식경제부는 5일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석유류 소비가 전기로 바뀌는 에너지 소비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2009년 이후 기후변화의 여파로 겨울철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전기난방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우선 서민부담,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주택용, 전통시장용, 농사용 요금은 동결하고 전력을 많이 소비하고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이 필요한 산업용․일반용 고압요금 등을 위주로 조정한다.

또한 동계기간 전력피크시간대 수요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10~12시, 17~20시, 22~23시 겨울철 피크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피크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제의 적용대상을 기존 1,000kW 이상 1만3천호에서300kW 이상 11만1천호로 대폭 확대했다.

다만, 300kW 이상 전기소비자 중 농사용(300kW 이상), 교육용(300~1,000kW)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내년 상반기중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금번 요금 조정으로 인한 산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동계수급기간 중 한시적으로 평일 조업시간을 토요일로 이전해 전력 피크 감축에 협조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수요관리 협정을 맺고 평일 피크시간대 부하를 토요일로 이전할 경우 토요일에 최대부하요금 보다 30% 저렴한 중간부하 요금을 적용하는 등 기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줄 예정이다.

지경부 정재훈 에너지자원실장은 “낮은 전기요금로 인한 전력 과소비와 에너지 소비 구조 왜곡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피크요금제 확대 등 합리적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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