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모두발언하는 김황식 총리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2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식재산(Interllectual Property)이란 디자인,상표 산업재산권과 문화･콘텐츠 등 저작권은 물론, 통합적 정책 관점으로 2012년부터 5년 간 우리 사회를 '지식기반형 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범정부적 전략을 담고 있다.

이날 의결한 기본계획은 5대 정책방향(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및 신지식재산), 20대 전략목표, 55개 성과목표 및 133개 관리과제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부터 5년간 10조20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기본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만성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 지식재산 중심의 R&D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지난해 3.1% 수준인 표준특허 확보 비율을 오는2016년 5.0%로 올린다.

또 연간 2조1000억 원에 이르고 있는 불법복제로 인한 시장침해에 대응하여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과 수사인력을 강화하고,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법적 분쟁에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침해유인이 상존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과 분쟁해결 절차의 효율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의 소위 '특허괴물(Patent Troll)' 공세에 대응하여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도 적극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창의자본 규모를 현재 300억원에서 2016년 6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산학공동연구에서 산출된 특허 등의 귀속 문제에 관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으며,지식재산 인력 및 창의인재 양성, 공정한 지식재산 거래질서 확립,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등도 주요과제로 선정됐다.

한편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자원, 식별표지 등 유망한 새로운 '신(新)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ㆍ육성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201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김황식 총리는 회의에서 "기본계획은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적 해법과 의지의 표명"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들의 창의력과 꿈을 지식재산으로 실현시켜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날 안건 심의에 앞서 기업과 대학이 지식재산 경영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

발표회에서 KT는 소프트웨어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및 동반성장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한양대는 성공적 지식재산 경영을 통해 100억원의 기술이전 수익을 창출한 사례를 공유했다.

건국산업은 모방업체와의 6년에 걸친 특허소송 경험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현실화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3D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토이온은 기획과 스토리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비즈니스 전략의 추진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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