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노숙인 특별보호 위한 ‘민관합동 노숙인 위기관리팀’ 구성 만성-알콜,정신질환,결핵 노숙인 위기관리팀 구성도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동절기를 앞두고 만성 알콜중독․정신질환․결핵 상태에 있는 거리 노숙인 특별보호를 위해 14일 ‘민관합동 노숙인 위기관리팀’ 발대식을 가졌다. 위기관리팀은 정신과전문의 등 정신보건인력으로 구성된 ACT팀과 거리노숙인 아웃리치인력으로 구성된 현장대응팀의 연합체다.

노숙인보호사업 현장경험이 많은 사회복지사 및 정신과전문의를 위주로 팀을 구성했고 특히 만성 알콜중독․정신질환․결핵 등으로 인해 겨울철에 피해가 예상되는 거리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상담, 욕구파악, 의료적 진단, 병원․시설 연계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2012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그 실적, 문제점 등을 평가해 향후 정형화된 노숙인 위기관리 시스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거리노숙인 보호정책은 동사(凍死) 등 방지를 위해 응급구호방 등으로 인도하는 응급적인 조치에만 그쳐왔다. 이에 동절기를 앞두고 만성 알콜중독․정신질환․결핵 노숙인에 대한 개입 및 특별보호를 위해 노숙인 관련 민관 기관들이 8월부터 수차례 논의를 거쳐 노숙인 위기관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위기관리팀은 ACT(적극적 지역사회기반 치료)팀과 현장대응팀으로 구분된다.

ACT팀은 거리의 알콜중독․정신질환․결핵 노숙인에 대한 순회 진료 및 병원․시설 연계를 담당하는 정신보건 전문가 팀으로 오랜 기간동안 노숙인에 대한 정신과적․내과적 진료를 수행해온 정신과전문의 4명 및 내과전문의 2명으로 구성됐다. 현장대응팀은 거리노숙인에 대한 아웃리치(상담․査定) 및 알콜중독․정신질환․결핵 노숙인을 ACT팀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팀으로 노숙인보호사업 6년이상의 오랜 경력을 지닌 사회복지사 7명으로 구성했다.

위기관리팀 운영은 민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만성 알콜중독․정신질환․결핵 상태에 있는 거리노숙인에 개입해 보호한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리노숙인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노숙인의 자율침해가 아니라 노숙인의 인권(생존권) 침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숙인 인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가 필요하다. 거리노숙인 위기관리 활동에 노숙인 인권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노숙인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병원, 결핵시설, 노숙․부랑인시설 등으로 입원(입소)시 인권측면에서의 판단 및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노숙․부랑인시설의 참여를 통해 거리노숙인의 시설로의 입소를 활성화한다. 노숙인쉼터는 전국적으로 76개소, 부랑인시설은 37개소가 있으며 시설입소는 동절기 거리노숙인 응급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위기관리팀은 4인 1조 3개팀으로 나누어 우선 매주 화, 수, 목요일에 알콜, 정신질환, 결핵 등 기타 질환을 앓고 있는 서울역 주변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 및 순회진료를 실시한다. 아웃리치를 통해 노숙인의 질환별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해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진단 및 치료를 실시하고 정신과 전문의 등의 진단·상담에 근거해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 노숙․부랑인시설 등으로 입소를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길거리에 노숙인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동사(凍死), 각종 질병 전파 등 위험으로부터 노숙인과 시민의 안전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서는 노숙인이 ‘거리에서 집으로’(Streets to Homes)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숙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네이웃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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