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392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연간 약 100억원의 수수료 절감 예상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카드수수료 부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체계를 기존 금융기관 위탁방식에서 ‘자체 운영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은 2007년부터 금융기관에서 바우처 카드 결제 기능을 위탁 수행함으로써 연간 80억원이 넘는 카드수수료를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해왔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경우 이용자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신용카드 겸용 바우처카드에 대한 선호도가 낮으며 금융기관 위탁방식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대량의 카드를 교체함으로써 업무혼란과 이용자 불편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이해 복지부는 지난 2월 자체결제시스템 구축․운영 방침을 결정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필요한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운영체계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구체적인 사업별 전환시기는 6개 사회서비스 사업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올 11월에 우선 전환하고, 나머지 5개 사업은 2012년 7월에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기존 금융기관 위탁방식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바우처카드를 교체해야 하지만, 자체운영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전환시점 1회만 교체하면 바우처 카드 교체없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서비스 제공인력이 사용하는 신규 전용단말기 보급도 함께 추진돼 단말기 통신료는 기존 월 11,000원에서 7,700원으로 저렴해지고, 기존의 크고 무거운 단점을 보완한 작고 휴대성이 좋은 풀터치형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자체결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연평균 1.37%의 수수료를 부담하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수료 부담이 없어질 예정이며, 수수료 절감액은 연간 약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전환을 통해 제공기관이 부담하던 수수료를 절감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게 됐다”며 “앞으로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전부처 바우처 시스템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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