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發 경제위기에 신재생에너지 공격적 보급 확대로 대응 지식경제부2

시사투데이 이호근 기자]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지식경제부, 환경부와 함께 31일 ‘신재생에너지, 도전을 기회로’라는 주제로 그동안 정부 관계부처가 적극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수요위축과 각국의 대규모 설비증설로 인한 공급증가 등 도전요인과 함께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 확대와 발전단가 하락(Grid parity) 등의 기회요인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해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발표 이후 9개 부처가 13차례에 걸쳐 발표한 37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 3년간 신재생에너지 매출이 6.5배, 수출이 7.3배, 일자리가 3.7배 증가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2.37%에서 2.61%로 증가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개별 정책들을 세부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대책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정책들은 구체적인 이행방안, R&D 지원 등 정부지원, 환경·산림규제 등 입지 규제, 부처간 협조 또는 주민 참여 등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관련협회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산업 조정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 발표한 ‘10대 그린프로젝트’중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3대 분야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7대 분야에는 정부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유휴지 활용방안’을 마련해 학교, 군사시설 등 유휴부지에 발전사업자 시설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3년까지 녹색 ODA 비중을 25%(당초 20%)로 확대하고 이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5%까지 확대해 개도국의 에너지 빈곤 해소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 기존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에 제약요인이 되어온 관련 규제를 환경과 성장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체의 애로를 경감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조사용 기기인 풍황조사용 계측기 설치 시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준하는 과도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나, 계측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풍력입지 타당성 조사를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연료전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지자체 소유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대시 사용료를 50%이내에서 경감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셋째, 민간의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특히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일정 등급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취득한 민간건물에 대해 건축기준(용적률, 조경기준, 높이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그린홈 100만호’ 사업 지원체계를 기존 시공기업 중심에서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전력다소비가구를 대상(월600kWh사용)으로 태양광설비 리스 제도(가칭 ‘햇살가득홈’)를 도입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생활속에서 모두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제품을 ‘신재생에너지 36.5o 제품’으로 명명하고 36.5o 제품의 확산을 위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수출산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도전을 기회로’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후발국의 약점을 극복하고 향후 2~3년 내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