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12년도 예산 52조 9,426억원으로 편성 내년 교과부-만 5세아 통합공통과정 ‘누리과정’ 신규 도입, 교과교실제 확충 등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12년도 정부 예산안을 2011년 48조 4,336억원 대비 4조 5,090억원이 증액된 52조 9,42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9.3%를 증액한 규모로서 정부 총지출 증가율 5.5%를 3.8%p 가까이 상회하는 수준이다.

<만 5세아 통합공통과정 ‘누리과정’ 신규 도입, 교과교실제 확충 등>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내국세의 20.27%를 법정으로 의무 편성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에 따라 올해 35조 4,823억원에서 8.8% 증액된 38조 6,072억원을 편성했다. 2012년부터 만 5세에 대한 통합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해 유아단계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2014년까지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교과교실을 설치 완료해 교과목 특성에 맞는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춘 교과교실제 운영으로 창의적 수업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장학제도 전면 개편․정비 및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 인상>

고등교육 예산은 4조 9,724억원에서 18.1% 증액된 5조 8,716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대학생 국가장학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고 학생 개인의 성적, 소득수준, 형편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해 저소득층일수록 수혜효과가 커지도록 했다. 또한 시간강사의 강의료는 2013년까지 시간당 8만원의 단계적 인상과 보수수준을 현실화하고, 4대 사회보장보험료 및 퇴직금 부담금을 신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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