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서민생활 부담 경감 위해 도입했던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시행 지식경제부2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최근 생필품 가격은 물론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지경부는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적 서민연료인 연탄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그간 지경부는 석탄산업의 기반이 쇠퇴되는 속도를 조절하고 서민에게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89년부터 석탄․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고시하고, 제조업자에 대해 연탄 생산원가와 판매원가의 차액을 전액 보조해 왔다.

이에 연탄가격은 연탄 공장도가를 개당 373.5원으로 동결하고 연탄제조용 중간재인 석탄가격은 임금 등 생산원가 증가분만큼 가격을 인상, 석탄가격 인상분은 정부예산(연탄보조금)으로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도 과거 연탄가격 현실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탄가격이 20~30% 지속적으로 인상돼 서민생활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했던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연탄가격을 동결함에 따라 저소득층 연탄보조는 작년과 같은 수준인 가구당 16만 9,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석탄생산지인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폐광지역이 자체발굴한 12개 사업으로 구성된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을 내년부터 국비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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