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참정권 실질적 보장될 수 있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한나라당 19일 최고위원회가 열린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는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국감을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28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부터 투표에 참여한다. 그러나 현행법대로 하면 투표를 한 번 할 때하다 두 번씩 공관을 방문해야 된다. 재외선거인등록 때 한 번, 투표할 때 한 번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50개 주가 있는 미국의 경우에 대사관 하나와 총영사관 13개를 합한 공관의 수가 14개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시카고 총영사관 같은 경우에 미국의 17개주를 관장하는 총영사관이 되는 바람에, (재외국민유권자들이) 시카고 총영사관에 투표 등록하러 한 번, 그리고 투표하러 한 번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된다.

그래서 280만 재외국민유권자들이 투표할 때는 직접 공관에 가더라도, 재외선거인 등록만이라도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2007년도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문을 보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국외거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이중의 불편을 자꾸 주는 것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조치가 된다.

지난 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러한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우편등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합의만 되면 우편등록이 현실화되어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원내대표는 이러한 기본권 침해 조항에 대해 꼭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또 덧붙여 어제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방안에 따른 전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에 따른 결과라고 한다. 이번 조치가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었던 상호저축은행문제를 안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지만, 이번 영업정지로 선의의 예금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서민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고, 금융당국은 특혜 시비소지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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