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관리의 자율성 확대, 책무성과 투명성 제고키로 교육과학기술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현장의 연구자율성과 책무성 조화를 위한 ‘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동 방안은 연구비관리 선진화를 통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부의 대학에 대한 R&D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연구비관리 제도의 운영실태 및 연구현장의 의견을 종합․검토해 수립한 제도개선방안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연구비집행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는 연구활동비 계상기준 정비, 간접비 집행허용 항목으로 연구실 운영경비 신설, 학생인건비 풀링제 정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자의 책무성 강화 측면에서는 연구장비구매 기준 강화,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선진화, 참여제한 연구자 관리강화,재부가금 부과 등을 제시했다.

또한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구비관리 교육과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즉 규제완화와 집행의 자율성을 높여 연구자가 불필요한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 연구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올 9월부터 즉시 시행하되 일부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 R&D사업 및 관련 법령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지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거쳐 부처간 연구비 관리의 통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비관리 개선방안이 대학연구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연구비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 궁극적으로 정부 R&D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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