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2차 시범적용
오기선
| 2011-08-31 01:01:37
시사투데이 오기선 기자] #지방에 사는 A씨는 말기암환자로 서울의 일반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CT, MRI 등의 검사와 항암치료를 계속하며 하루에 평균 약 11만원의 진료비를 내고 가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로 1개월이 지나 사망했다. 반면, 말기암환자인 B씨는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서 암치료를 받다가 지역 내 호스피스라고 알려진 완화의료전문기관에 입원해 필수적인 통증관리를 받으면서 가족치료, 미술, 음악치료 등 다양한 완화의료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과 함께 여생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하루에 평균 약 8만원의 진료비를 지불했다.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에게 실시하는 완화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13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9월 1일부터 내년도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완화의료(일명 ‘호스피스’)는 말기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키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다. 정서적․영적 간호 등으로 인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필요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 및 입원실 기준이 일반 의료기관보다 높게 적용된다.
구분 |
완화의료기관 |
종합병원 |
중환자실 |
요양병원 |
의사 |
입원환자 20명당 1인 |
입원환자 20명당 1인 |
전담의사 |
입원환자 40명당 1인 |
간호사 |
입원환자 2명당 1인 |
입원환자 2.5명당 1인 |
입원환자 1.2명당 1인 |
입원환자 6명당 1인 (2/3 간호조무사 대체가능) |
기준병상 |
5인실 |
6인실 |
6인실 |
6인실 |
병상당 면적 |
6.3㎡ |
4.3㎡ |
10㎡ |
4.3㎡ |
이번 9월부터 적용되는 2차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서울), 가천의대길병원(인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경기), 엠마오사랑병원(전북)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 기관은 말기암환자가 입원할 수 있으며 환자는 연명 및 삶의 질 향상 효과가 미미한 적극적인 항암제치료를 실시하는 기관보다 낮은 진료비를 지불할 수 있다. 또한 통증을 경감하는 서비스는 물론 음악․미술요법 등의 완화의료 서비스로 인해 가족과의 사별을 준비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모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해 모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2012년까지 가정호스피스, 분산형 완화케어팀 등 서비스 제공체계를 다양화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일반 국민과 환자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여 적정 완화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완화의료전문기관 및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www.cancer.go.kr)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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