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으로 국민 약품비 연간 약 2조원 절감 거품과 낭비를 제거한 약품비 관리(현행)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3가지 약을 20년째 만성 복용하는 A씨는 연간 약 31만원의 약값을 지출하고 있다. 이번 약가 인하 조치로 인해 A씨는 본인부담금이 25만원으로 줄어 약 6만원 정도의 약값 부담을 덜게 되었다.

#당뇨병으로 3가지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B씨의 경우, 연간 약 16만원의 약값 지출로 걱정이 됐으나, 새로운 정책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13만원으로 줄어 약 3만원 정도의 약값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약품비 관리 합리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는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제약사들이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을 먼저 등록하려고 경쟁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품질경쟁에 노력하도록 약가 산정방식을 개편했다.

현재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앞으로는 53.55%로 낮추고, 동시에 기업들은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했다. 다만, 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약의 안정적 공급과 제네릭의 조속한 등재를 유도하기 위해 59.5%~70%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약들에게도 적용해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약들이 53.55%수준으로 일괄 인하된다.

또한 그간 제약산업이 복제약ㆍ리베이트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 중심으로 의약품 생산구조를 선진화할 방침이다. 우선 연구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수준(68%)을 부여하는 등 약가 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금번대책 이후 유동성 위기 예방을 위한 금용지원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방안으로 약품비 측면에서 국민의 약값 부담이 연간 약 2조1천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국민 부담액 6천억원, 건강보험지출 1조5천억원 절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 급여액의 30%수준인 약품비 비중이 2013년에는 24%대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별적 지원과 경쟁을 통해 2015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평균 15%로 높여 글로벌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선진화 방안의 목표다”고 밝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