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월 1만 8,623원 보험료 납부하고 9만 7,609원 급여혜택 보험료 하위-세대당 보험료(5분위별) 계층별 월보험료 대 급여현황(원)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계층별(보험료분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세대기준으로 보면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월보험료로 세대당 1만 8,623원을 부담하고 9만 7,609원을 급여비로 받아 5.2배 혜택을 받았다. 반면 고소득층인 보험료 상위 20%계층은 세대당 월보험료 17만 6,707원을 부담하고, 21만 2,61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보험료(5분위별)계층별 월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 (세대당 기준, 원) ]

구분	하위계층(20%) (A)	상위계층(20%) (B)	평 균	비율 (B/A)
보험료(A)	18,623	176,707	76,637	9.49
급여비(B)	97,609	212,615	143,216	2.18
비율(B/A)	5.24	1.20	1.87	-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하위 20%계층은 1인당 월보험료 1만 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5만 4,965원을 제공받아 4.5배의 혜택을 받았다. 건강보험료 상위 20%계층에서도 보험료 5만 7,425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6만 4,390원을 제공받아 보험료보다 1.12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2010년 보험료(5분위별)계층별 월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 (적용인구 기준, 원) ]

구분	하위계층(20%) (A)	상위계층(20%) (B)	평 균	비율 (B/A)
보험료(A)	12,167	57,425	30,611	4.72
급여비(B)	54,965	64,390	57,205	1.17
비율(B/A)	4.52	1.12	1.87	-

시․군․구별로 보면 월평균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2만 5,636원)이고, 직장가입자는 서울강남구(13만 5,579원)의 거주자로 나타났다. 반면, 월평균 가장 많은 급여비를 제공받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 전북 순창군(18만 3,802원), 직장 가입자는 전북 부안군(21만 3,823원)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기준으로 성별로 비교하면 남자가 8만 7,035원의 월평균 보험료를 부담하고, 16만 181원의 급여혜택을 받았고, 여자는 5만 4,507원의 월평균 보험료를 부담하고, 10만 7,108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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