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재산 효율성 높이기 위해 관리시스템 전문직 배치로 일원화 검토 평창군청 전경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평창군은 관내 630여억 원의 실질적 채무로 인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군유재산 매각, 체납액징수 강화, 군유림 임목매각 등의 고강도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무단사용 되고 있는 군유재산에 대해 적정한 대부료를 부과해 세원을 확보할 계획임을 2일 밝혔다.

군은 현재 무단사용 되고 있는 군유재산 파악을 위해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말까지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의 무단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반재산 273필지 25만 6,174㎡ 및 행정재산 528필지 63만 9,996㎡ 등 총 801필지 89만 6,170㎡ 상당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무단사용 재산에 대해 적정한 대부료 부과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5년간의 변상금(현 공시지가 기준 120%)과 2011년 대부료(현 공시지가 기준)를 부과하기로 했다.

평창군청 재정위기팀은 “이번 군유재산 무단사용 정리로 인해 변상금 12억여 원 및 올해 대부료 2억여 원 등 총 14억여 원의 세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며“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행정재산은 업무담당 실과에서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원화된 군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전문직을 배치해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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