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생각되는 저작물 이용을 쉽게 설명 문화체육관광부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어렵게 생각되는 저작권을 쉽게 설명하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온라인에서 제공된다.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오는 31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 이용 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지난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서책형의 가이드라인 보급보다는 저작물의 이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온라인에서 보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그 동안 웹 서비스 준비 작업을 해 왔다.

웹 서비스 준비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이용의 편의성이다. 법조문, 세부 설명 부분 등에 대해 모두 링크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원본 외에 축약본을 제공하고 가이드라인 전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향후 가이드라인의 확대 발전을 위해 가이드라인에 추가할 사례 제안,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제안도 가능하도록 했다.

안문석 저작권 상생협의체 의장은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해 관계자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하여 만든 만큼 막연히 어렵게 생각하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편안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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