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반값 대학등록금 추진과 관련 논평 자유선진당로고

[시사투데이 김양숙 기자] 자유선진당은 2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을 했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필수다.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시행해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도출해 내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복지강화를 위해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면서 한쪽에서는 무상복지를 반대한다며 무상급식 저지 주민투표안을 발의하겠단다.한나라당의 이런 정체성을 상실한 정책추진으로는 반값 대학등록금이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없다. 이러다가 ‘반값’이 아니라 ‘꼴값’등록금 만들겠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국정철학 부재를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지지층 이탈을 우려해 좌우를 넘나드는 정책추진은 국민을 혼란시킬 뿐이다.심사숙고해 결정한 당론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성숙한 모습을 기대한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4년제 대학 중에서 정원도 못 채우는 부실대학이 전국에 77곳이나 된다. 시급한 부실대학 구조조정은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추진해 이들 부실대학을 국가재정으로 다시 먹여 살리겠다는 것인가?

정부와 여당의 설익은 ‘반쪽’ 대학정책에 우리 대학,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대한민국의 미래는 인적자원에 달려 있으며, 인적자원은 교육에 의존한다.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유독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한참 미달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육에 있어서 대학 등록금만 유독 문제시하는 시각이 안타깝다.국가의 미래와 개인의 장래를 어설픈 ‘반값’으로 선동, 매몰해서는 안 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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