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의 완화 위한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도 도입 정부종합청사

[시사투데이 권소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하고 이를 곧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의에서는 정치관계법 개정 검토안에 대해 3월 24일과 25일 양일간 개최된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정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충분한 토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당초 제시한 검토안 중 ‘법인․단체의 선관위를 통한 정치자금 기탁안’과 ‘정당 후원회 허용안’은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번 개정의견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당비․소액후원금 모금액과 연계한 경상보조금 지급안’, ‘국외선거사범에 대한 영사조사제도 도입안’, ‘정당의 재외당원협의회 설치안’, ‘선거비용 보전비용 중에서 후원금 모금한도액을 공제한 금액 보전안’ 등도 개정의견에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국회의원선거에서 같은 시․도에 입후보한 복수의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를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같은 순위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평균 유효득표수대비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는 당선되도록 하는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둘째,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당내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해 전국적으로 같은 날에 동시에 경선을 실시하는 ‘국민경선’을 도입할 예정이다.

셋째,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교통상부장관은 중대 국외선거범에 대해 중앙선관위 또는 검사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하도록 했다.

넷째,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절차사무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공관 직원이 관할구역을 순회하며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파병군인과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다섯째, 돈 선거 근절을 위한 금품관련 선거범죄 제제 강화를 위해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러한 금품을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그 적용기간도 상시로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민 불편 해소와 선거수요자의 참여 편의성 확대를 위해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된 경우에는 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해 음악방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선진 정치․선거문화를 선도할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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