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11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확정·발표 교육과학기술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간 통·폐합 및 동일권역 소재 대학 간 ‘연합대학 법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은 대학별 특성화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립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미충원 현상에 선도적으로 대비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시행돼 왔다.

국립대학 간 통·폐합은 2개 이상의 국립대학(교대 포함)이 단일 대학으로 통합해 유사·중복 학과·학부를 통·폐합하고, 지역과 대학의 강점분야로 특성화하는 것이다. 올해는 실질적인 구조조정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특성화 전략, 교육여건 개선 및 지리적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대학 법인화는 동일 권역(행정권, 경제권) 내 2개 이상의 국립대학이 MoU체결 등을 통해 공동의사결정체제를 구축·운영해 유사·중복 영역을 통·폐합하고 대학 간 기능을 조정한 후 일정기간(예, 3~5년) 내에 단일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특히 법인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중소규모 대학에 대해서는 법인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8년 통폐합한 경북대, 전북대, 제주대 등 3개 대학에 대해서는 당초 통폐합 실행계획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별도 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대학 구조개혁 선정대학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시 사전일률적으로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던 방식을 지양해 사업 1차년도에는 사업착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2차년도부터는 사업 추진의 성과(유사·중복학과 통·폐합, 캠퍼스 특성화, 정원감축 등)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지원예산의 규모를 산정하는 성과연계형 재정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법인화 미이행 및 통폐합 성과 미진 등 당초에 의도된 실적이 도출되지 않거나 예산을 사업 목적외로 집행할 경우 지원예산을 환수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질적인 사업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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