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대학의 입주 허용 등 50여개 과제 발굴․추진 지식경제부2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경부는 일자리 창출과 녹색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올해 50여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진입규제완화, 신산업․신에너지 분야 육성, 기업환경개선 등 규제개혁을 통해 5%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산업단지에 대학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용지 최소 분할면적 제한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대학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인력양성-취업-R&D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내 관리권자․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최소 분할면적(기존 1,650m2이상) 제한을 완화해 중소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신조명 분야의 중복되고 복잡한 인증제도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서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미활용에너지를 적극 활용, 관련산업 육성하기 위해 하수․하천수 온도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체천연가스 품질기준을 올 3월까지 마련해 바이오가스 등 저탄소형에너지를 보급하고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각종 검사․검정, 안전관리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주유소(주유기 및 LPG미터) 계량기 검정주기 완화(신규 설치후 재검정 주기가 2년인 것을 3년으로 완화)해 주유사업자의 부담 경감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자(도매, 일반)보다 완화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중소사업자의 부담 역시 줄일 계획이다.

지경부는 “금번 규제개혁추진계획에 선정된 과제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며 “지자체 건의, 규제개혁 국민제안 등을 통해 현장중심적인 규제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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