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전년 대비 0.8% 감소 2010년-연도별 사교육비 총 규모

[시사투데이 김수지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0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성균관대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1,012개 학교, 학부모 약 4만4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3~5월 지출분)과 10월(7~9월 지출분) 연 2회에 걸쳐 실시됐다.

사교육비 총 규모 및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 9천억원으로 2009년 21조 6천억원대비 7,541억원(3.5%) 감소했다. 총 감소액은 학생수 21만명 감소효과 약 5,891억원과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감소효과 약 1,650억원으로 분석된다.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2009년 24만 2천원보다 0.2만원(0.8%) 감소했다.

사교육비 감소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학원생산지수 및 가구당 월평균 학생학원교육비 등 각종 사교육 통계의 감소추세가 유지된 가운데 나타난 것으로 과거 매년 10%이상 증가하던 사교육비가 2008~2009년에 3~4%의 낮은 추세로 증가되다가, 2010년에 처음으로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고교 입시제도 개선, 학원 교습 시간 단축,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 등 정책효과의 시차(Time Lag)가 적은 대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며,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의 효과는 보다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학교급별 총 사교육비를 보면 초등학교는 9조 7,080억원으로 5.1%, 중학교는 6조 396억원으로 3.6%, 일반고는 4조 7,512억원으로 0.7%씩 각각 감소했으나, 특성화고는 3,730억원으로 8.4% 증가했다.

학교급별 학생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 0.1% 감소(24.54→24.52만원), 중학교 1.9% 감소(26→25.5만원), 일반고 1.5% 감소(26.9→26.5만원)했으나, 특성화고는 11.7% 증가(6→6.7만원)해 중학교의 사교육비 감소율이 컸다.

학생수 변동을 고려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1,650억원으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5억원, 중학교 1,282억원, 일반고 699억원이 각각 감소했으나, 특성화고는 406억원 증가했다.

중학교의 사교육비 감소는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자기주도적 학습전형 등 고교입시제도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특성화고는 높은 대학 진학률로 인해 진학대비 사교육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사교육비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경북이 5.1%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뒤를 이어 충남이 4.8% 감소, 경남이 4.2% 감소하는 등 7개 시․도가 전년보다 감소했다. 증가한 지역은 전북이 4.5%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전남이 3.1% , 제주가 2.8% 등 8개 시․도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32.1만원), 경기(27.1만원), 대구(25만원)가 전국 평균(24만원)보다 높았고 전북(16.4만원), 전남(16.8만원), 충북(17.4만원) 등 나머지 13개 지역은 평균보다 낮게 조사됐다. 감소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과 경북으로 각각 학생 1인당 월평균 1만원씩 감소다.

교과부는 “사교육비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경북은 도교육청 차원의 사교육비 경감 추진단을 구성해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경감 1학교 1과제’를 선정,추진하고 방과후학교와 영어중점학교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의 사교육 대체 효과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기 위해 운영 중인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은 2009년 51.3%에서 2010년 55.6%로 전년대비 4.3%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일반고 학생의 참여율이 84.6%로 가장 높고, 초․중학생의 참여율은 각각 45.0%, 50.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계층별로는 읍면지역과 저소득층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방과후학교 평균 참여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무상 방과후학교 참여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수업을 듣는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사교육비를 연간 약 51만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목별 사교육비

과목별 사교육비 총규모는 영어가 6조9,720억원으로 전년대비 2.8%, 수학은 5조9,260억원으로 0.7%, 국어는 1조8,299억원으로 6.4%, 사회․과학은 1조2,508억원으로 13.9% 감소했다. 반면 예체능에서 음악은 1조 7,569억원으로 4.7% 감소, 미술은 6,577억원으로 2.3% 감소, 체육은 1조 2,005억원으로 0.1%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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