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추방 민․관 공동 총력 대응체제 구축․추진 정부종합청사

[시사투데이 신서경 기자] 정부는 지난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을 확정하고, 올해를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해 민․관 합동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물론 범국민적 보험범죄 추방운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험범죄는 해마다 적발 수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강호순 사건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화 돼 왔다. 특히 병원․차량 정비업소 등 특정직업 종사자와 함께 청소년․북한이탈주민 등 일반인의 죄의식 없는 보험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보험범죄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서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등 보험범죄에 무감각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성․정직성을 해치고 부도덕화를 초래하게 된다.

정부는 보험범죄가 공정사회의 취지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전형적인 경제․사회적 문제로서, 공정사회 구현과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선결과제로 판단,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지방청별 금융범죄 수사팀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각 1회 특별단속하고 검찰은 지검 및 지청별 전담검사를 18개→26개로 확대하고, 심층적 기획수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병원, 정비업소, 설계사 등 특정직업군의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금감원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이 개인 혐의뿐만 아니라 병원, 정비업소, 설계사 등의 공모혐의를 효과적으로 추출하도록 연계분석기능을 크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어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해 국민에 의한 신고 활성화를 부추기기로 했다.

특히 적발된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범죄에 가담한 정비업 및 의료관계인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보험범죄 행위를 구체화․유형화해 법제화함으로써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해 입원기준 마련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을 개선하고, 보험범죄 추방캠페인, 천만인 서명운동 등 민․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국민 의식을 병들게 하는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되고, 응분의 책임을 진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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