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정책 중점추진과제 일환으로 발표 정부종합청사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정부는 1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친서민 중점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하고, 개선안이 마련된 든든학자금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든든학자금 제도는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정책으로 막대한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 및 신용불량자 양산 방지를 위해 획기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올해 대출결과, 예상인원 보다 실적이 저조해 금리인하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든든학자금이 서민 정책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교과부는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08-2)7.8% → (10-2)5.2%)해 오고 있으며, 장학재단에서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대출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또 든든학자금 성적기준(직전학기 B학점 이상)에 미달해 든든학자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재학 중 2회에 한해 든든학자금 특별추천제를 도입한다. 특별추천 대상 자격은 직전학기까지의 전체 평균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특별추천제를 통해 연간 12,800명이 든든학자금 추가 수혜가 가능하고 경제적 여건상 학업과 생계를 함께 해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현재 든든학자금으로 생활비를 대출하더라도 소득 6분위 이상 가정의 학생은 일반상환대출과 동일하게 재학기간 중 이자를 상환하고 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하도록 돼 있어 이자연체 등 신용불량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부터는 소득 6~7분위 학생의 생활비 대출도 든든학자금 상환방식과 동일하게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하도록 했다.

든든학자금 제도 개선사항을 2011년 학자금대출 사업계획에 반영해 대출시 차질 없이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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