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9일부터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대기업 위주로 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급회사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해서도 쓸 수 있게 되고 우리사주의 수혜 범위도 수급업체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을 오는 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19일 근로자 복지 관련법의 일원화와 우리사주제도 등 선진기업복지 활성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ESOP) 종업원주식소유제도라고도 한다. 그간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해 왔으며 10월 현재 우리사주 결성조합 수는 2,800개소, 조합원 수는 1,187천명, 우리사주 취득가액은 5조5천억원에 이른다.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이원화 돼 있던 근로복지 관련법이 통합돼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는 회사와 연간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수급회사 소속의 근로자도 기존 우리사주 실시회사 조합의 동의를 얻을 경우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원 출연에 협력해 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해 취득한 자사주의 예탁기간을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의 협의를 통해 1∼4년(현행 1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해 회사의 무상출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기업 위주로 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자사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회사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기금 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금자산 증식 및 복지사업 재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고용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선진기업 근로복지제도가 활성화 될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사주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됐던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가 함께 복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이다”며 “근로자 복지 혜택을 수급업체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대·중소기업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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