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인성교육 확산 위한 ‘창의학교(가칭) 지원사업’ 등으로 재정비 단위학교 재정지원 사업 체계화 개념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이명박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인 학교 자율화 정책과 창의․인성교육의 효과적인 현장 착근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고 단위학교 대상 국가시책사업을 체계화․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단위학교 재정지원 사업 체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100여회가 넘는 교과부장관의 현장방문, 개별사업별 현장 컨설팅, 관계자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교과부는 ‘학력향상 중점학교’ 등 다양한 국가시책사업을 통해 학교 현장에 긍정의 변화를 촉진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단위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사교육 경감 지원, 교육복지, 영어교육 강화, 위기 청소년 대응 등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돼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업목표를 지닌 국가시책사업이 복잡․다기(多岐)하게 추진되고, 하향식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교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첫째, 단위학교 재정지원 사업별로 공모시기, 사업기간, 연수, 컨설팅, 강사 채용, 성과 평가 등 행정절차가 상이․복잡해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둘째, 재정 집행 및 프로그램 운영상 학교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있어 학교 현실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혔다.

교과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생-교사 중심의 교육 활동에 재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재정지원사업 체계화 방안」을 수립했다.

단위학교 재정지원 사업 체계화는 ①연계 필요성이 높고 유사한 사업을 ‘창의학교(가칭) 지원사업’으로 통합․체계화하고, ②학교재정 지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간 시너지 제고를 위해 ‘창의학교(가칭) 지원사업’으로 체계화

교육개혁 추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연계 필요성이 높은 사업들을 단일 사업으로 묶어 운영한다. 우선 학교 자율역량을 바탕으로 창의․인성 교육을 실천․경영하는 학교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그간 개별사업으로 추진된 학력향상 중점학교 등 11개 사업이 ‘창의학교(가칭) 지원사업’으로 통합․연계 운영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는 최대한의 행․재정적 자율성을 부여해 학교 현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현장의 상향식 교육개혁 적극 지원 : 자율공모형 사업 도입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상향식(bottom-up) 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창의학교(가칭) 지원사업’의 한 유형으로 자율공모형 사업이 만들어진다.

자율공모형 사업은 학교실정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창의적으로 전개하려는 열의가 높은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개혁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스스로 낸 교육개혁 아이디어를 인큐베이팅(incubating)해 일반화하는 상향식 교육개혁 모델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지원 대상은 단기적․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학교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고 타 학교로 일반화될 수 있는 교육개혁 실천 프로그램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행정 프로세스 간소화로 학교의 업무부담 경감

연계 운영이 어려운 개별 단위학교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행정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유사 사업이 남설되지 않도록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공모, 예산 교부 등 단일화가 가능한 프로세스를 총괄적으로 관리․시행하고, 예산 집행, 관리지침 등을 표준화해 제시함으로써,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공문처리, 관련 행정업무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개혁 추진 동력(動力) 으로 작용 기대

교과부는 단위학교에서 2011학년도 학교교육계획과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11월말까지 2011년도 단위학교 재정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이어 12월 중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내년 1월말까지 대상 선정 및 예산교부를 완료할 계획이다.

동 방안이 시행되는 2011년부터 ‘창의학교(가칭) 지원사업’ 대상 학교를 중심으로 창의․인성교육이 본격화되고, 단위학교의 자발성․창의성에 기초해 다양한 교육개혁 실천이 현장중심으로 내실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별 학교에서는 획일적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고 재정지원 사업간 칸막이가 낮추어져 학교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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