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에 따라 당분간 신규 사업 추진 않기로 춘천시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춘천시청(이광준 시장)은 지난 2008년 6월 관내 거두3지구와 만천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원이 된 택지개발사업이 백지화될 전망이며, 지난 2007년 추진해 온 약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은 강원도로부터 결정 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춘천시는 거두3지구와 만천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정 제안 철회를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늦어도 올해 안으로 택지개발사업이 백지화 결정을 내릴 것으로 통보를 받았다.

이번 철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거두3지구(거두리, 신촌리, 고은리 일대) 86만여㎡와 만천2지구(만천리 일대) 21만5천여㎡에 이른다.

이곳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신청된 후, 주민공람이 이뤄지면서 2년 가까이 건물에 대한 증·개축 등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돼 재산권 침해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민원 제기가 지속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시를 방문해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에 따라 당분간 신규 사업을 위한 지구지정은 추진하지 않는다” 며 “국토해양부에 거두3지구와 만천2지구 택지개발지구지정 요청 철회를 건의 했다”고 밝혔다.

춘천시청 도시과는 “지난 10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지연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며 “장기화에 따른 지역개발 표류를 우려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한국주택공사측이 국토해양부와 철회 협의가 확장되는 대로 거두3지구와 만천2지구 택지개발사업 백지화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이외 약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지정 고시로 재정비사업은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이번 고시로 지난 2008년 8월 지구지정 이후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공청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본격적인 사업 실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근화동과 약사명동, 조운동, 효자동 일원 73만여㎡로 당초 면적보다 7만7천여㎡가 늘어났다. 이로써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23.9%, 상업용지 12.3%, 공공시설용지 55.7%로 부족했던 공원, 도로, 녹지 등이 대폭 확충된다.

약사지구는 2020년까지 9개 구역으로 나눠 특성에 맞게 도시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각각 개발이 이뤄진다.

구역별 사업방식은 1구역(옛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2구역(SK주유소 주변)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며, 3구역(문화연립 주변), 4구역(망대주변), 5구역(약사아파트 주변), 6구역(풍물시장 주변,) 7구역(삼흥연립 주변)다.

또 8구역(별당막국수 주변)은 주민 스스로 실정에 맞게 개발이 이뤄지도록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되고, 9구역(약사천 주변)은 약사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고시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자동 소멸된다. 특히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존치지역과 기반시설사업구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도 크게 완화되는 것은 물론 토지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180㎡이하에서 540㎡이하로, 상업지역은 200㎡이하에서 600㎡이하로, 녹지지역은 100㎡이하에서 300㎡이하로 완화됐다.

시는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로, 주차장, 공원 등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키로 하고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른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선 올해 확보한 국비 25억원을 들여 남부로부터 효제초등학교 진입부 간 도로 개설에 나선다. 이 도로는 연차적으로 이뤄지는 춘천고등학교 뒤편부터 중앙초등학교와 약사리고개 확장 노선과 연결된다.

춘천시청 주택과는 “이번 재정비 고시로 약사아파트, 망대, 별당막국수 주변 재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 약사지구와 함께 강원도에 제출된 소양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 관련기관 협의와 보완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촉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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