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기술 확인지표 개발․보급 수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식경제부는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약 8개월에 걸쳐 ‘기술확인 지표(Parameter Sheet)’ 개발사업을 추진해 완료했다.

품목의 경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와 수출통제 품목을 연계한 자가판정 도구가 있으나, 기술의 경우 그간 수출통제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의 모든 기술을 검토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또 대학 등 연구기관의 전략기술관리 이행 확산을 위해서는 해당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통제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과제로서 이를 위한 지원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확인 지표는 연구개발 종사자들에게 익숙한 3개의 표준기술분류표와 수출통제기술을 상호 연계시켜, 익숙한 자료로부터 수출통제기술까지 안내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사용자 편의를 위해 키워드 방식을 추가했다.

이에 각 연구소, 대학 및 기업연구소 등에서는 가장 익숙한 분류체계를 선택, 각 기관이 취급하는 기술이 수출통제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취급기술 확인		표준분류표 선택		연계된 통제번호 확인		수출통제 기술사양 확인		수출통제 기술 확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통제기술 확인지표 흐름도>

지식경제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올해 개발된 수출통제기술 확인지표를 기술을 주로 취급하는 연구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배포하는 한편, 추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수출통제기술에 대한 이해도 높은 자료로 개선함과 동시에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 민원인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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