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지향적 요소 강화, 위탁업체 수준 제고 등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배종범 기자] 고용노동부가 그간 효율성 논란을 일으키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개편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노숙인․건설일용·결혼이민자․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실시해 오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이 위탁대상자의 체계적 선정기준 미비, 성과와 연계가 낮은 위탁비 지급, 단년도 위탁에 따른 문제 등으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했다.

먼저, 위탁대상자를 취업역량별로 분류(profiling)하고 위탁단가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그간 위탁기관에서 직접 대상자를 모집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업가능성이 좋은 구직자만 모집(cherry picking)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원칙적으로 고용센터가 모든 위탁대상자의 취업역량을 판단해 유형을 분류한 후, 선정․배정하는 방식으로 고용센터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우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구직자의 취업역량에 따른 유형분류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구직자의 취업역량에 따라 위탁단가도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위탁비 지급과 위탁기간에 있어 성과적 요소를 강화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 시행하던 ‘취업’ 및 ‘근속’ 등 일정 ‘성과’와 연계된 위탁비 지급방식을 기타 민간위탁사업에도 도입키로 하고 참여기관의 상위 50%까지 주어지던 성과인센티브를 상위 30%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다.

1년 단위 사업위탁으로 인해 위탁기관이 취업의 질보다는 ‘양’적인 부분에 치중되고 중장기적 사업 추진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있음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되, 매년도 평가해 일정 수준이상을 유지할 경우 자동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하나로 통합․운영키로 했다.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에 대해 각각 실시하던 민간위탁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사업으로 단일화하고 여성취업지원사업은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으로 통합해 효율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어 평가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 연구기관에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평가를 위한 전담부서를 구성․운영하며, 위탁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다음년도 위탁기관 선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11년도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위탁사업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300여개 민간취업전문기관의 400명가량이 참석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는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해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효율화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내년도 민간위탁사업 계획을 미리 공지함으로써 제도 변경(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들에게 사전 준비기간을 부여해 내년도 사업이 보다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미리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된 연말에 다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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