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1,264억원, 풀뿌리 기초연구 7,500억원 교육과학기술부

[시사투데이 조시내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2011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 45조1,462억원 대비 3조3,669억원이 증액된 48조5,13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7.5%를 증액한 규모로서, 정부 총지출 증가율 5.7%를 2%p 가까이 상회하는 수준이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창의․인성교육의 강화, 親서민 교육복지 확충,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한 지원과 함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기초․원천연구, 우주․원자력 핵심기술개발, 녹색교육 및 연구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큰 특징으로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격차 해소를 위해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전액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국고 지원분 1,264억원(지방비 포함 3,159억원)을 신규 반영해 특성화고 재학생이 학비 부담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학생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1,000억원 신설(1.9만명), 전문대 우수학생장학금 96억원 신설(1,850명) 및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881억원을 반영하는 등 교육복지분야를 크게 확충했다.

유․초중등교육 부문은 올 32조5,467억원에서 9.1% 증액된 35조 5,054억원을 편성했고 내국세의 20.27%를 법정으로 의무 편성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금년보다 3조원 이상 증액된 35조 3,06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를 반영하여 국고로 일부 지원하던 유․초중등교육분야 사업은 특이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도교육청에 이양했다.

고등교육 부문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5조,390억원에서 0.2% 증액된 5조501억원을 편성했으며, 국내 박사생들에게 몰입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Fellowship을 지원하는 글로벌 수준 박사양성사업을 신설(95억원)했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지원(WCU, 1,240억원),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2,370억원), 지방대학경쟁력 기반학충(2,510억원), 광역경제권 인재양성(1,325억원) 등 대학교육역량 강화에 금년보다 1,500억원을 증액한 1조2,197억원을 반영했다.

과학기술 부문은 3조4,039억원에서 9.2% 증액된 3조7,157억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은 풀뿌리 기초연구(7,500억원) 및 기초연구인프라 확충 등 미래 핵심기초연구(8,888→1조222억원), 한국형 발사체(KSLV-II) 개발, 나로호 3차 발사, 위성개발 등 우주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1,265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산하 출연기관(직할 11개, 기초기술연구회 등 14개)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기관고유 기능 중심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출연금 지원(1조 3,628→1조 4,584억원)을 확대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저변 확산 및 대중화를 위한 과학관 육성(906→993억원) 등의 지원도 증액 반영했다. 2011년도 교과부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