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강화 및 보험급여비 상한제사후정산 등의 영향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올 1~8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96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7월에 3,416억 원 적자발생에 이어 8월(당월)에도 2,11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지난 1~6월까지 2,568억원, 흑자는 7월에 소진됐으며 8월에 적자폭이 더욱 증가했다.

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는 8월까지의 보장성강화 연 2,220억 원 및 보험급여비 상한제사후정산 등의 영향(전년도 동기 대비 1,474억 원↑)으로 총 지출의 증가세는 여전한 반면, 총 수입은 국고지원금 등의 상반기 조기수납으로 7월 이후부터는 월평균 약 1,600억 원 감소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9~12월에는 추가적인 보장성강화(항암제 급여확대 등 4항목, 연 4,280억 원 소요예상) 등 지출증가에 따른 수지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매월 약 2~3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연말에는 큰 폭의 재정여력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공단은 재정적자 최소화를 위해 5,100억원의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자 수입확충과 재정누수방지 및 지출증가 억제 등 19개 추진과제별 진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본부별 공단은 “향후 재정전망에 대해 9월중에 최근 보험급여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재정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재추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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