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서비스FDI 600억불 유치해 15만개 일자리 창출 전략산업 R&D사업

[시사투데이 이다애 기자] 정부는 14일 열린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서비스부문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비스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전략을 최초로 마련하고, 외국인투자(FDI)를 활용해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

그간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서비스부문에까지 유치활동과 관련제도를 확대하게 됐다.

또한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08.4월부터 7차례 발표)에 FDI를 접목시켜 고용창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서비스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동 방안에서는 서비스산업을 산업기여도, 시장잠재력, 경쟁력수준 등을 감안해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지식서비스, 관광․레저, 물류․SOC․유통, 금융․교육․의료 등 4개 분야를 중점 유치분야로 선정했다.

지식서비스 : 에너지기반, IT융복합, 고급인력기반 서비스

에너지기반 서비스산업의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절약전문사업(ESCO)은 글로벌 기술선도기업의 참여 확대와 신시장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스마트그리드 제주실증단지사업 및 후속 거점도시사업 등에 기술력 있는 글로벌기업의 국내 유치와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경쟁력이 취약한 스마트그리드 기술분야에 글로벌 기술선도기업이 투자를 할 경우 현금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활용해 국내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ESCO 분야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설비투자 융자예산을 올 1,350억원에서 내년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ESCO 융자기금(3,000억원 규모) 신규 조성, 융자 지원한도(기업당 500억원, 사업당 150억원) 폐지 및 대출자금 상환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는 등 제도가 개선된다.

미래 먹거리산업인 IT융복합서비스 분야는 국제 공동R&D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신성장동력펀드는 지난해 7,075억원(외국인출자 1,534억원)을 조성하고 금년 2,000억원을 조성 중(현재 1,400억원 모집)에 있으며, 글로벌 콘텐츠 펀드는 2013년까지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에 있어, 이들 민관공동 펀드에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국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항공정비 분야는 관심있는 글로벌기업에 대해 KOTRA․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필요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도 추진된다.

고급인력 기반의 엔지니어링 분야는 개념설계 등 핵심기술의 이전을 위해 한국을 거점으로 중국 등 아시아시장에 진출하려는 글로벌기업을 유치해 국내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광․레저 : 마니라항 리조트, 복합관광레저단지, 중저가 숙박시설

마리나항 개발은 수요분석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개발유형․입지특성을 고려한 투자유치방안을 올 12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공사업자, 신탁업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마리나항 개발사업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마리나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어촌어항법」으로 개발된 국․공유지에 대해 외투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토록「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한다.

테마파크를 포함한 복합관광레저단지는 현행 진행중인 대규모 프로젝트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되, 서해안과 제주도는 중국․중화권 자본을, 남해안은 일본․EU․중동권 자본을 중점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의 휴양시설에 5억 원 이상 투자가에게 부여하는 영주권 제도를 지자체 수요를 감안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에 부동산․금융․법률문제들이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어 유치활동 전반을 지원해주는 ‘관광레저투자지원센터’를 코트라(KOTRA) 또는 한국관광공사에 설치․운영한다.

관광․레저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규모가 크고, 자금회수 기간이 길어 일정부분 국내자본의 투자를 희망함에 따라 유망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광레저투자펀드’ 조성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물류․SOC․유통 : 거점지역 물류센터, SOC민자사업, 신유통사업

항만, 공항, 오일허브 등 물류거점 배후에 물류․유통․제조 등이 혼합된 형태의 물류센터를 유치할 예정이다. 부산 신항만의 배후단지에는 자동차부품, 알루미늄 등 전통제조업 유치를 연계하고,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내에는 반도체,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연계된 물류센터를 유치한다.

또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로, 경전철, GTX 등 사회기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대규모 자본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국내 유통시장의 여건 등을 반영하여 신유통사업 및 틈새시장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도 이루어진다.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교외 복합쇼핑몰과 레저․공구용품 등 특정 품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을 중점 유치하되, 성공적인 현지화를 위해 국내 파트너사간 합작 형태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 접점에 위치한 입지를 확보해야 하는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영문 입지정보 종합시스템’의 정보제공 기능도 강화된다.

금융․교육․의료 : 글로벌 재무적투자, 중화․중동 국부펀드, 외국교육․의료기관

금융 분야는 글로벌 재무적투자(FI : Financial Investor)의 국내 투자 활성화와 중화․중동 등 신흥자본국의 국부펀드에 대한 맞춤형 투자 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펀드, 모태펀드 선정 시 해외 FI에 가점부여 확대 등을 통해 외국투자가의 참여를 유인하고, 외국정부 펀드*와 공동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해외투자가 활발한 중화․중동권 신흥자본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해외공관․KOTRA 등을 활용한 정부주도의 유치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직 공공성과 시장규제가 강한 교육․의료 분야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우수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성공적인 운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유치여건 개선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결산상 잉여금 송금을 허용하고 자국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된다.

15년까지 서비스FDI 600억불 유치, 일자리 15만개 창출

정부는 이번「서비스부문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적극 추진해 2015년까지 서비스부문 FDI를 세계평균 성장률(15%) 수준으로 향상시켜 600억불 유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비스FDI 10억불 유입 시 2.5천명 고용증가 추세를 반영할 때 2015년까지 서비스FDI를 600억불 유치할 경우 15만명의 고용창출 가능성이 예상된다.

또 1인당 서비스생산성은 OECD 대비 현행 63%에서 매년 향상시켜 70% 수준으로 제고하고, 서비스수지도 향후 5년간 약 25억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에서는「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개정(안)」을 통해 ‘2010 경제운용방향’에서 성장유망분야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해 신성장 동력 및 녹색성장 관련 신기술을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키로 결정했다.

이날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인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항목을 개정해 고도기술수반사업 중 자동차, 에너지․자원, 식품분야 등에서 46개 기술과 산업지원서비스업 중 IT, 영상, 에니매이션 관련 3개 기술을 조세감면 대상에 추가했다.

내년부터 각 부처는 부처 특성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분야 선정, 활동계획 수립,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책임지고 추진하며, 외투위는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지경부는 금년 4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부처별 책임제 운영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내년부터 교과부, 복지부, 문화부 등 14개 부처는 매년 투자유치활동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경부는 이를 통합․조정해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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