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무원 직무수행 중 재해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시 정부종합청사

[시사투데이 장민서 기자] 2005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5년간 공무원 직무수행 중 재해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으로 인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 청구하는 재해급여 청구 건수는 연평균 6,000건 내외였다.

의료기관 치료를 위한 요양신청 청구(89.9%)가 절대다수로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고, 다음으로 장해급여(6%), 유족보상금(4.1%) 순으로 사망․장애에 이르는 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활동력이 왕성한 30~40대 비율이 66.8%로 재해노출 비중이 높았고, 직종별로는 경찰·소방직이 전체 재해급여 청구의 절반(43.1%)에 이르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발생하는 재해의 종류가 직종별 직무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아 직종별 취약재해 중심으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소방직은 전체공무원 폭행사고 중 88%로 절대다수를 점유하고 일반직은 전체공무원 내과질환의 40% 로 주로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업무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능직은 현장근무가 많아 교통사고․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교사 등 교육직은 보행중 사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30%를 점유해 학교 내 복도·계단 등에서 학생과의 충돌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또 전체 청구건에 대한 가결률은 전체 평균 79%로 이 중 공무수행 중 사고(85%)는 높은 수준이나, 질환(38%)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입증곤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결률을 보였다.

청구 원인별로 공무수행 중 사고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사고 중 안전사고(50.2%) 비율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24.3%), 폭행사고(11.6%), 보행중 사고(5.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고가 전체사고 중 11.6%로 대폭 늘고 있는 등 최근 공권력 경시풍조를 반영하고 있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공권력 확립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교통사고 중, 제3자에 의한 사고도 21.6%로 교통 단속중인 경찰관, 도로관리 점검중인 공무원들이 일반차량에 의해 재해를 입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 노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재해급여 청구건수 중 질환은 연평균 840건(14%)을 차지하는데, 최근 대폭 감소추세로 휴가사용 권장, 근무환경 개선, 불필요한 일버리기 등 그간 재해발생 저감을 위한 정부노력이 일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질환의 유형은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악성종양 순으로 공무원들이 과로․스트레스 등의 원인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질환에 공통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뇌혈관․심혈관 질환은 공무원들의 과로․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높아 공무상 재해로 인용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공무상 재해발생률(0.48%)이 현장 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은 민간 산재(0.71%)에 비해 크게 낮지만 근무여건 및 작업환경 개선, 직원 과로예방 등 후생복지 증진 노력 등이 더욱 필요하고, 일부 공권력 경시 풍조 극복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함양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조윤명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앞으로 공무상 재해발생률 10%이상 감소를 위해 직종별 취약재해에 대한 교육·홍보, 재해저감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등 맞춤형 대응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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