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년에도 허리띠 졸라매자 강원도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청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일환으로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2011년도 예산편성설문 조사’분석결과 도민들은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발표했다.

도는 2011년 재정운영 방향과 투자확대 사업 등 11개 분야[복지(일반사회복지,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농정축산, 해양축산, 산림, 체육, 청소년, 관광문화, 환경, 산업경제, 도로교통, 소방재난,]를 인터넷 조사와 서면조사에 총3,075명이 참여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도민들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2011년 재정운영은 32.6%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36.5%는 투자규모를 줄이는 등 긴축재정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민들은 긴축재정을 위해서는 대규모 축제 및 행사경비,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경비의 투자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해 지역별로 난립되어 있는 축제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재정극복을 위해 67.3%가‘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없는 한 쉽게 호전되기 어렵다.’와 46.4%의‘국세의 지방이양이나 신 세원 발굴’이 필요하며, 43%는‘국고보조사업의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하여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하여 강원도의 자체 자구노력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민들은 긴축재정 운영 속에서도 복지(20.6%), 관광문화(16.9%), 산업경제(14.5%), 도로교통(10.6%) 등 필요성을 통해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강원도청은“이번 설문결과와 주민이 직접 제안한 공모사업 중 선정된 41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2011년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도 최대한 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향후 오는 8월 2009회계연도의 재정운영결과와 도정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사항을 도민에게 알리는 제정고시와 9월 도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7개 분야(복지, 관광문화, 농정산정, 산업경제, 건설방재, 해양수산, 환경)로 2011년도 투자방향과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분야별 예산정책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예산편성과정에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 방영할 계획이다.

강원도청은 “건전 재정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는 요즘 재정운영 방향을 묻는 설문에서 전년도 설문과는 달리 57.6%가‘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투자 규모를 줄이는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또한 “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긴축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채무의 건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 건전성 제고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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