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제고사 응시율 2008년 97.34%, 2009년 97.90%, 2010년97.52%로 전년대비 0.38%낮음 강원도교육청 전경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교육청(민병익 교육감)은 지난 7월 13일자 중앙일보 기사 “민병희 강원교육감, 교과부가 보낸 공문 ‘변조’(김성탁·이원진·이찬호 기자 작성)”와 7월 14일자 기사 “시험거부 72%는‘친전교조 교육감’강원· 전북(장대석·이찬호·김민상·오종택 기자)”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을 14일 밝혔다.

중앙일보 7월 13일자는 국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보낸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내면서 “변조”했다고 비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낼 때, 지역 실정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을 수정하여 보내는 것이 관례로써, 민병희 교육감 취임이전에도 사례가 많다.”고 말하면서 지난 6월15일 교과부 공문과 6월17일 도교육청 공문을 제시했다.

이에 김영준변호사(법인 나우)는 “공문서 변조 죄는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번 공문은 공문시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변조’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잘못된 보도”라고 법리자문을 하였다.

또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에서도 지난 7월 13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7.13)을 통해 “강원교육청의 공문을‘변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교과부와 강원교육청이 일제고사에 대한 방침이 다르다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강원교육청이 교과부 공문을‘변조’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일침을 가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중앙일보 7월 13일 기사 제목을‘강원도교육청’이 아니라‘민병희 강원교육감’이라고 뽑은 것과‘민병희 강원교육감’밑에‘친전교조’라고 쓴 것.”과“ 7월 14일자 기사에서‘친전교조 교육감’이라고 한 것도 의도적 흠집잡기라는 의혹이 든다.”며“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중책을 맡았던 분이 교육감이 되었을 때는‘친교총’이라고 하지 않더니, 유독 진보적 색채를 띠는 교육감에게만‘친전교조’라며 편향성을 부각시키려는 것은 일종의‘낙인효과(labeling effect)’의도로 읽혀지며, 불공정 보도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중앙일보 7월 14일자 기사‘시험거부 72%’는 ‘친전교조 교육감’ 강원·전북 제목만 보면 마치 강원과 전북학생의 72%가 시험을 거부한 것 같은 인상을 풍긴다.” 며“참고로 강원의 응시율은 초6년 97.64%, 중3년 97.56%, 고2년 97.38%로 평균 97.52%로 작년의 97.90%에 비해 0.38%p가 낮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기자의 공문서 이해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아니면 의도적 왜곡의사가 있다.” 는 판단으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공정한 보도가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킨다는 믿음으로 명백한 왜곡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반론보도청구 등 다양한 대응을 모색해 나갈 것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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