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박태균 기자]행정안전부는 천안함 침몰사고 후속조치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게 그에 합당한 서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정부 서훈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천안함 구조과정에서 순직한 故 한주호 준위에 대한 보국훈장 추서과정에서 훈장이 공적보다는 계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故 한주호 준위처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게 공적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계급에 관계없이 훈장의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선된 서훈제도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훈격 기준을 유지하면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훈격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일반 공적과 구분되는 ‘특별한 공적’에 대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부처에서 추천할 때 판단기준을 삼도록 했다.

김윤동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이번 서훈제도 개선을 통해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도 개선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서훈제도 개선방안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즉시 시행된다. 한편, 무공훈장 수여기준에 전투참가 이외의 다른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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