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내부규제 대폭 개선 추진

김가은

| 2010-05-25 09:27:11

공중이용시설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강화 등 국무회의 보고 정부종합청사 [시사투데이 김가은 기자]행정안전부는 복지, 교육, 보건․의료, 고용⋅노동, 통계 등 5개 분야의 54개 과제에 대한 ‘제5차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5월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금번 국무회의에 보고된 개선방안 중 법률 개정이나 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 없는 과제(46개)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과제(8개)에 대해서도 가급적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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