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추진 국립과학-첨단장비 보강으로 노후화율 변동

[시사투데이 조시내 기자]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과학수사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범죄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과수 5개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한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과학수사 감정기관으로서 그동안 ‘서래마을 영아살해유기사건’ 등 주요 강력범죄사건 해결에 많은 성과를 올렸고 프랑스 공영TV(France 2)가 국과수에 대한 특집을 취재하는 등 국제적인 명성을 거두고 있으나 장비․시설 등에서 선진국 수준에 못미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행안부는 한국 과학수사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수사와 관련된 제도,인프라를 정비하고 장비,시설,인력 등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국과수를 국제적 수준의 감정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과수의 감정 기법,시설,장비 등은 13개 분야 74개 전체 항목 중 6개 분야 34개 항목만 국제기준(ISO) 인증을 취득해 46%의 인증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4년까지는 74개 항목 전체의 인증을 취득할 방침이다 유전자감식센터에서는 현장증거물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한편, 인력을 보강해 현재 2주 내외의 유전자 처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극미량 마약분석장비(LC/MS-MS) 등 국과수 감정에 필수적이나 노후화된 장비는 수요ㆍ노후 정도에 따라 118대를 교체하고, 최근에 수요가 급증하는 영상부검장비 등 첨단장비 462대를 보강할 예정이다. 실험실의 경우, 현재 국과수 본소의 실험실 30개 중 5개만 국제기준에 적합한 실정이나, 향후 항온․항습․배기시설을 구비하고 노후화된 실험대도 교체하는 등 전체 실험실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과수 본소는 2012년에 원주로 이전될 예정이다. 현재 부지 21,782㎡에 연면적 14,359㎡ 규모로 국제적 시설 기준에 맞는 현대적 신청사가 건축되고 있어 향후 국과수의 근무여건과 감정결과의 신뢰도 확보 등 국과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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