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호협력,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강화

장춘일

news25@sisatoday.co.kr | 2010-05-07 09:57:29

16개 시·도 공동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설립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장춘일 기자]행정안전부는 7일 오전 10시 30분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지역균형발전협의체회장),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창립식을 개최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의결기구인 ‘조합회의’와 집행기구인 ‘조합장’으로 구성되며 ‘조합회의’는 16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과 김동건 서울대학교 교수 등 지방재정관련 전문가 2명 등으로 구성된다. 또 조합규약(규정) 제·개정, 조합장 선임 등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한편, 창립식 직후에는 조합회의(제1회)를 개최하여 조합회의 의장 및 조합장을 선출하고, 각 자치단체별 기금 배분금액과 사용용도를 의결·확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향후 상생기금은 수도권 출연금 뿐만 아니라, 여타 지방자치단체별 기금의 여유자금 예치금, 조합채 발행 등으로 기금 재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조합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장기·저리의 자금융자, 재정관리 컨설팅 등으로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재정지원 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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