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공과(功過) 평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선거문화 개선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박민아 기자]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공명선거 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지난 20년간 지방자치의 공과에 대해 평가해 보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선거제도와 선거문화 분야 등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지난 20년간 지방자치의 공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분권의 현주소와 추진성과 및 한계 등을 살펴보고 지방자치 발전의 저해요인과 개선과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와 선거문화 분야 등의 개선과제와 관련해서는 그간 선거에서 나타난 불법선거의 양상과 공무원의 선거개입 실태 등을 조명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확보를 위해 선거 제도와 문화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각종 연구자료와 대안들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과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강병규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학교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공명선거 풍토의 정착을 위해 돈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사려는 부패선거와 공무원의 줄서기나 선거개입 등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인, 중앙 및 지방의 선거 관련 공무원 등 각계각층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있는 장을 마련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넘어 국격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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