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10-04-22 10:25:37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설하는것은 20세기를 넘어 21세기로 이어져오는 인류의 강렬한 념원이다. 조선반도 비핵화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실현방도를 옳게 찾자면 애초에 조선반도가 핵화된 경위와 근원부터 정확히 인식하는것이 필수적이다.  

원자탄의 끔찍한 참화를 직접 체험한 인민에게 있어서 미국이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원자탄공갈은 말그대로 악몽이였다. 미국의 원자탄공갈로 전쟁기간 조선반도에서는 북으로부터 남으로 흐르는 《원자탄피난민》행렬이 생겨났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처음으로 핵무기를 끌어들인 장본인이다.1950년대 후반기 일본에서 반핵운동이 고조되여 친미정권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자 미국은 핵무기를 남조선으로 옮겨놓았다.1957년에 미국의 첫 전술핵무기들이 일본으로부터 남조선에 반입,배비되였다. 결국 미국은 일본을 《비핵화》하는 대가로 조선반도를 핵화하였던 것이다. 1969년 《포커스 레티너》작전으로 시작된 미국남조선합동핵전쟁연습은 그이후 《프리덤 볼트》,《팀 스피리트》,《련합전시증원연습》,《키 리졸브》,《독수리》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장장 40여년동안 매해 끊임없이 감행되여왔다.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력은 세단계를 거치며 경주되여 왔다. 1984년 1월 10일에는 핵전쟁위험을 가시기 위한 조미회담에 남조선당국도 참가하는 3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했다. 또 1986년 6월 23일에는 정부성명을 발표해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저장과 반입,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무기들이 자기의 령토,령공,령해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1978년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기탁국들인 미국과 이전 쏘련,영국은 비록 조건 부적이기는 하지만 이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불사용담보》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담보협정에 따르는 기구의 비정기사찰이 채 완료되기도전에 그 무슨 《핵개발의혹》을 운운하면서 기구안의 불순세력들을 부추겨 핵시설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민한 군사대상들까지 노린 《특별사찰결의》를 조작해냈다. 이러한 강제사찰의 강도적본질은 그후 이라크사태에서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미국은 우리에게 《특별사찰》을 강요하려고 이미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까지 재개하면서 핵위협을 로골화 하였다. 그후 미국이 조미대화에 응해나온데 따라 1993년 6월 11일 조미공동성명을 통하여 조미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조약탈퇴효력발생을 일방적으로 림시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그해 3월 미국이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킨 《핵태세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우리 나라와 민족의 안전은 극히 엄중한 핵참화의 위험에 처하게 되였다. 2003년 1월 10일 공화국정부는 10년간 중지시키고있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의 효력을 발생시켜 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단호한 자위적조치를 취하였다. 조약에서 탈퇴한지 3년후인 2006년 10월에 첫 핵시험을 진행하고 2009년 5월에는 2차핵시험을 진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말로만 호소하는 방법이 아니라 미국의 핵을 우리의 핵으로 억제해 나가는 현 단계에서의 핵위협제거 노력이다.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발표된 9.19공동성명에 지적된 조선반도비핵화는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조선반도에 대한 외부의 실제적인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기초하여 전조선반도를 핵무기가 없는 지대로 만드는 과정이다. 비핵화의 실현은 신뢰조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 정책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6자회담이 재개되든 말든 관계없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위하여 시종일관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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