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 예술기관 법인화가 문화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국민부담도 최대 8배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화 추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00년 법인화된 국립3단체 국고지원 현황> 국립발레단 2000 2,090 2002 2,394 2010 7,335 법인화 첫 해 대비 올해 법인화가 추진되고 있는 국립극장의 경우 전속단체 법인화 예산으로 22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공연비용(천원) 국립오페라단 236,655 2009 5,069 1999 9,725 555,508 국립합창단 32,835 2009 1,485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촌장관은 지난 3월 24일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국립극장 법인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은 없다” 일축해 이 발언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국립예술기관 법인화가 국내 상황에 적합한 것이냐는 의문과 누구를 위한 법인화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3단체 전후 입장료와 관람객 수> 2002 8,327(83.25) 2009 4,973(71.83) 국립발레단 1999 1,388(46%) 2009 1,288(59%) ※ 국립오페라단은 민영화 전후 동일공연 비교가 어려워 법인화 초기 공연과 비교. 일방적 해체 통보, 문화예술인 ‘1회용, 물갈이 대상’ 취급 현재 문화부는 전원 6개월간 마스터클래스 과정을 거쳐 신임 감독에 의해 선발되는 단원으로 재구성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정에 힘써야하는 문화부가 오히려 ‘문화예술분야 경쟁력 약화의 원인을 무능하고 노쇠한 단원’ 탓으로 돌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화의 전제조건을 문화예술인 물갈이’라며 앞장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문화예술기관 법인화를 강행하는 유인촌 장관은 한 나라의 문화예술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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