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 활성화 및 인센티브 확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어린이집 10개 중 6개 평가인증 통과

[시사투데이 박민아 기자]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한 제1차 평가인증 종합 결과를 발표했다.

2005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2009년에 실시한 제1차 평가인증에서 전체 어린이집 3만3,499개소 중 2만 9,084개소(86.8%)가 인증에 참여했고 이 중 2만 255개소(60.5%, ’10. 3월)가 인증을 통과했다.

그 동안의 연도별 평가인증 추이를 분석해 보면, 평가인증 참여시설과 인증시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06년에는 2,804개소(신청 4,420개소)에 불과하였던 인증시설이 2009년에는 7,156개소(신청 9,440개소)가 평가인증을 통과했다.

<설립 유형별 평가인증율>

구 분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합계
전체시설	1,826	1,458	350	15,525	65	14,275	33,499
인증통과시설	1,669	1,384	202	8,685	22	8,293	20,255
전체시설 대비 인증율(%)	91.4	94.9	57.7	55.9	33.8	58.1	60.5

이는 평가인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보육시설의 자발적인 노력과 보건복지부․지자체의 지속적인 독려 및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 나타난 결과로 평가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평가인증 전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이 향상(75.3점→89.6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인증제도가 단순히 결과에 대한 인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인증 지표에 따라 보육시설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유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제2차 평가인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2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제1차에 비해 한층 강화된 제2차 평가인증제도에서는 달성도가 높은 항목을 조정․통합하는 등 지표의 적절성을 보완하고, 법적 기본사항 확인도 추가됐고 신규인가 1년 미만 보육시설도 평가인증을 받도록 해 올해 말까지 전체 보육시설의 70%가 평가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총 9개 기수로 진행하면서 그 동안 참여하지 못한 보육시설을 위주로 평가인증 신청을 받고 있으나 기수별(월별) 신청이 하루 만에 종료되어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기수별로 신청접수를 제한하던 것(800∼900개소)을 4월부터는 올해 신청을 일괄 접수해 평가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육시설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1차 평가인증을 통해 보육시설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는 점에서 보육정책의 큰 성과다”며 “앞으로 평가인증 인센티브 확보, 등급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확대는 물론 이를 위해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방안을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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