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국가 온실가스 관리체계’
박미라
news25@sisatoday.co.kr | 2010-03-11 20:41:59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한국환경정책학회는 ‘시민 인식 조사와 지불의사 추정에 근거한 바람직한 국가 온실가스 규제-관리 방안 설계’ 라는 연구(연구 담당: 한택환 서경대학교 교수,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를 수행중이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시민 인식을 평가 분석하기 위해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 지난 6일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국환경정책학회/코리아 리서치의 전화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온실가스 배출저감의 당위성, 시급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실가스 관리를 산업경제적 측면보다는 환경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온실가스 규제 및 관리는 환경부처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은 온실가스 배출감축의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92.9%) 하고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부담을 감수할 용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위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본질적으로 환경문제이며(65.5%) 환경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60.9%) 담당부처는 환경부처가 되어야 한다고(60.3%)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개략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가구당 매달 약 4,000원~6,000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질 의사를 표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 시민들은 온실가스 문제를 본질적으로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는 경제적 부담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관리는 경제적 부담이 일부 수반된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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