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통해 9개 정맥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백두대간 훼손 사례-광산 한북정맥 훼손 사례-택지 백두대간, 정맥 구축현황

[시사투데이 박주환 기자]

환경부는 「백두대간 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부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평가) 협의 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정맥은 우리국토의 뼈대를 이루는 주요 능선축으로서, 별도 환경평가 방안 마련을 통한 보전대책이 시급한 소중한 자연자산이다.

백두대간 정맥은 100㎞이상의 연속된 산줄기(금남호남정맥 제외)로서 독특한 산지-분수계(分水界)를 형성하며 동식물 서식처 및 이동로 등 자연환경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백두대간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허용되는 사업의 유형 및 종류가 명시돼 있으나,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이에 대한 환경평가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맥은 광역생태축의 주요요소임에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명칭, 위치, 범위 등이 지정되지 않는 등 법적 보호근거가 미흡하고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평가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환경평가 시 특별히 고려해야할 백두대간과 9개 정맥의 현황을 도면으로 제시하고 백두대간 정맥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백두대간․정맥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는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양호한 자연상태와 산지의 연결성을 최대한 보호하고 경관 및 환경질의 보호를 위해 산지 정상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백두대간․정맥을 능선축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경관생태적 중요도에 따라 핵심구역, 완충구역으로 평가등급화하고 평가등급별로 지형변형 규모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했다.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경사도	20°이상
환경 관련 법정 보호지역

점적․면적 사업은 가급적 핵심․완충구역에 개발사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포함될 경우 ‘평가등급별 지형변형 규모’, ‘평가등급별 적정 지형변화지수’ 등을 적용해 훼손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금번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전통적인 산줄기인 정맥에 대한 보전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공식적으로 제시하게 됐다”며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주요 능선축의 연결성과 우수한 자연상태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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