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사투데이 김원태 기자]

한·미 양국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 문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지난 2009년 3월「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를 채택하고 7개 기지에 시범 적용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13일까지 동 시범 적용 사업을 완료했다.

동 시범 적용 결과, 캠프 캐롤 미군驛사무소 등 6개 기지는 JEAP에 의한 평가 결과 위해성이 도출되지 않아 반환을 완료했다.

부산 소재 하야리아 기지는 미측의 자체 조치 등이 있었으나 극히 일부 지점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미측의 자체 조치 등에 따라 해당 면적이 전체 규모에 비해 매우 적으며(동 부지의 0.26%)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돼 시급한 지역 개발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한 반환이 필요하다는 부산시의 요청 등을 감안, 향후 ‘여타 기지 반환에 있어 선례를 구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 상태에서 반환키로 한․미간 합의했다.(‘10.1.13 반환 완료)

한․미 양측은 상기 JEAP 시범 적용의 결과를 기반으로 보완 필요 여부 및 향후 기지 반환․공여에 계속 적용해 나가는 문제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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