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등 국제환경규제 대응지원 강화 환경부logo

환경부는 EU REACH의 시행 이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화학규제 강화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도 화학산업계의 대응역량강화를 위해 산업계의 화학물질 위해성 정보 생산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민·관 합동 대량생산화학물질 위해성 정보 생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U 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해 위해성 정보를 요구하는 REACH가 시행된 이후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화학산업국들도 자국 내 화학물질 규제를 REACH와 유사한 방향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이들을 주요 화학제품 수출대상국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화학산업계로서는 위해성 정보 생산능력 구비가 수출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코오롱 등 5개 화학기업의 참여하에 내년('10.11.30)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는 EU 수출 물량 1000톤 이상의 물질 중 4종에 대해 진행되며 위해성 정보의 생산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통한 REACH 등록 완수를 목표로 한다.
또한 동일한 물질정보가 필요한 기업간 협의체를 구성토록해 비용 공동 부담으로 위해성 정보를 생산하고 정부는 생산된 정보의 신뢰성 검토 및 등록서류 작성부분을 지원하는 체계로 진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위해성정보 생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향후 사업과정 및 성과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사업편성 예산의 확대를 통해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에 생산된 위해성 정보는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소유권을 갖게 되며 정보의 요약본은 환경부에 제출돼 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의 기본인 국가 화학물질 정보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REACH는 EU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평가·허가(신고)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EU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이다.

이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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