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음실련-NHN, 저작권 및 이용자 보호와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저작권보호협약식_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와 NHN㈜는 오늘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음악 콘텐츠 산업의 발전 및 저작권 보호,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그간 음원 저작권 신탁단체와 NHN은 사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으나 지난해부터 해결을 위한 협상을 꾸준히 진행했고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을 계기로 이용자들에게 더 이상 불안감과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자와 사업자 그리고 이용자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데 뜻을 함께 하고 공동협약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협상은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문화 향유권 신장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 하고 음저협과 음실연이 NHN을 상대로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이용자가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저작물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와 각종 상품개발 등 관리저작물을 제공하기로 했다.
NHN은 필터링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강화하고 불법적인 저작물 사용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협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에 이용자의 공정이용(fair use) 보호, 불법 음원 유통 방지를 위한 필터링 강화, 온라인의 합법적 음원 구매 상품 개발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가 구성할 저작권 상생협약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별도의 부속합의서 형태로 만들어질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은 네이버를 비롯해 NHN이 운영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저작물 이용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마련되며 향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 활동 위축을 막고 정당한 수준의 저작물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용자들은 저작권 위반에 대한 우려 없이 활발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지명길 회장은 “이번 공동협약이 음악 콘텐츠 산업이 더욱 활발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또 김상헌 NHN 대표는 “NHN은 대표적인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했다. 또한 김영산 문화부 저작권정책관도 “이번 양측의 대승적 합의는 그간 저작물이용과 산업발전을 힘들게 했던 해묵은 현장의 갈등이슈에 대한 해법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대화를 통해 찾았다는 점에서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NHN은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과 저작물 이용시 주의사항을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음원 저작권 보호 요청 페이지를 오픈하는 등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이 저작권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들은 음원 저작권 보호 요청 페이지에서 직접 음원을 등록해 차단요청을 할 수 있다.

김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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