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제고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목적 장자연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연예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는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 소위 ‘노예계약’ 등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소 국내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해외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은 우리나라 대중문화 부문이 최근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한 반면 투명한 연예인 발굴 시스템 확립, 공정거래 질서, 저작권 보호 등 질적인 부분의 성장이 이를 따라잡지 못한 불균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한국 대중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자유업종인 연예매니지먼트업은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관리해 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중문화예술인 및 엔터테인먼트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상담, 취업, 재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설치, 대중문화종사자간 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검토된다. 올해 8월말까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관련 부처협의 등을 통해 입법 준비 절차를 밟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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