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 G20회의에서 의견 피력 200325460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4월 2일 열리는 런던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했다.
윤 장관은‘세계경제 성장 회복’ 및 ‘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8개항의 ｢재무장관 성명서｣에 합의하고 부속문서로써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공통 원칙 및 워싱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합의했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성명서에서 재정정책이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IMF가 각국의 재정정책의 조치내용 및 향후 조치 필요사항을 평가(assess)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금융 정상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 은행자본 확충, 부실자산 처리 등을 공통의 원칙(common framework)에 의해 처리해 나가도록 했다.
보호무역주의 저지와 관련해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all forms of protectionism)”를 배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통화정책에 있어서 비전형적인 조치(unconventional policy instruments)들을 포함해 필요한 한도에서 확장적인 정책을 취해나가기로 했다.
또 신흥국 및 개도국 지원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재원을 확충해 나가기로 하고 IMF 및 WB가 사전예방적 대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규제·감독과 관련해 FSF를 G-20 전체 회원국으로 확대하고 헤지펀드(Hedge Fund)의 등록 및 적절한 정보 공개, 신용평가기관의 등록 등 감독체제 마련 및 보상체계에 대해 FSF가 실행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에 있어 개도국의 강화된 위상을 반영하고 쿼타개혁을 IMF는 2011년, WB는 2010년 상반기까지 시행하는 등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윤 장관은 회의에서 IMF가 각국의 구체적인 재정확대 노력을 update하여 제시하는 등 이행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호무역주의 저지와 관련해 무역·금융 등 모든 무역왜곡(trade-distortive)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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