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적발된 비리는 없어 오세훈시장

서울시는 지난달 양천구 복지예산 횡령사건을 적발한 이후 23개 자치구에 대해 실시한 복지보조금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2005년 이후 연간 165만5천명에게 지급돼 온 총 2천825만9천 계좌 전수 정밀 대조를 통해 용산구에서 1건의 횡령 및 유용사례를 적발한 것 이외에 다른 자치구에서 발견된 비리는 없다고 9일 밝혔다.
특별감사는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14일간 106명의 시-구 합동 감사요원이 투입된 가운데 대대적으로 이뤄졌으며 대상은 2005년 1월부터 2009년 2월(4년 2월) 사이에 집행된 7개 분야 22개 사업의 2조 5,413억 1천2백만 원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17일 양천구 장애인 복지예산 26억 원 횡령사건 적발 이후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투입해 복지 분야 전 보조금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 손톱만큼의 빈틈도 용납하지 않는 분수령이 되도록 하라고 강조하며 부정부패 근절 의지를 명확히 한 바 있다.
이번 감사는 2005년 이후 각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담당자가 새올행정시스템(복지업무 관련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복지보조금 수혜자의 지급내역과 은행(시금고)에서 실제 수혜자 개개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내역 중 수급자 성명, 계좌번호, 지급금액을 일일이 상호 비교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감사에선 횡령과 유용 등의 비리여부를 집중 감사함은 물론 복지수혜자들에게 보조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등의 누수 여부 점검을 위해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 분야 모든 보조금과 계좌별 과다입금 내역과 타인명의 계좌를 중점 확인하는 등 보조금 지급내역을 철저히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비리는 양천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용산구청(사회복지과 장애인팀) 기능8급 송씨는(여, 42세)은 지난 2002년9월부터 2006년 3월 사회복지과에서 서무 및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애인보조금 지급 시 대량 계좌이체 되는 점을 악용해 지급대상자와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후 본인 및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해 1회당 최소 4만8천원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126차례에 걸쳐 1억 1,773만8천원을 횡령했다.
송씨는 2003년 6월 2일부터 2005년 11월 18일 사이에 1억 1,773만 8천원을 본인의 모 및 본인 명의 통장계좌로 입금 횡령했다가 2005년 10월 20일 횡령액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발각됐다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용산구는 비리당사자인 송씨를 9일 오전 10시경 검찰에 형사고발조치 하고 변제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 1,748만8천원도 추가 변제하도록 했으며 횡령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당시 상급자 또한 9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한편 전체 조사한 2,825만9천 계좌 중 99.5%인 2,813만 3천 계좌는 모두 일치됐고, 0.5%에 해당하는 나머지 13만 5,988계좌는 불일치돼 원인 규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그 결과 입력오류가 46.2%(62,774계좌)로 가장 많았고 실 수혜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가족이 대리 수령)가 35.1%(47,673계좌) 등으로서 이번 감사를 통해 대조한 결과 비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금횡령 및 유용은 아니나 부적절한 업무처리 사례가 188계좌 발견됐는데 이는 수혜자가 사망했거나 사망신고를 늦게 해 사망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급여 이중지급 및 미지급한 사례 등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대한 복지보조금 특별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보조금 수혜 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수혜자에게 최종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비리 없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복지보조금 업무 프로세스상의 문제 ▴관리자 및 서울시의 지도감독, 모니터링상의 문제점 ▴업무담당자의 보직관리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수립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관리자(구, 동 팀․과장)가 직접 모니터링 등 업무지도․감독을 강화(자치구)하고, 급여지급 부정방지를 위해 입금 은행자료를 해당 동에 통보 확인(구→동)한다.
또 사업부서가 자금을 전도 받아 직접 수급자에게 지급(펌뱅킹, 대량이체)하는 18개 자치구에서는 재무과(지출원)을 통해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지출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 마련 및 재정보증 확보 방안(각 자치구) 및 업무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개선하고 새올시스템 계좌입금 의뢰서 출력시 동별 총계 및 구의 총계를 비교하는 등 철저를 기한다.
시는 시스템 내장자료 상태로 이체 가능하도록 처리능력을 확대하고 e-뱅킹시스템 사용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등 새올시스템 등의 프로그램 및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수준 이상 기준초과 금액, 동일계좌 반복 등의 특이계좌 발생시 자동 경보가 발동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새올에서 지급된 총액과 서울시 배정금액, 자치구 집행액을 비교하는 추이 비교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의 개선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성 서울시 감사관은 “복지 분야 비리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횡령․유용뿐 아니라 허위 수급자, 지급 기준보다 과다지급 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2중 3중의 상호 감시시스템을 강화, 시민들로부터 진정한 청렴기관으로 평가받도록 완전히 전기를 새롭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조치하고 이후 추가조치로 자치구와 함께 복지보조금 수혜 대상자의 선정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한 상시 감사 활동을 통해 비리의 근원을 지속적으로 뿌리 뽑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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