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합의문 내용 비판 민주노총의 지난 물류파업때 모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채택한 합의문에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경제5단체, 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노사민정이 노동자에게 경제위기 책임을 떠넘기고 고통을 전가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23일 내놓은 합의문의 핵심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파업을 자제하고 임금을 동결내지 삭감하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23일 성명을 발표해 “노동자에게는 고통전담을 강요하고, 기업에는 지원을 주고, 정부에는 면죄부만 제공하는 경제파탄 노사민정 합의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합의문은 겉으로는 노사의 고통분담을 위한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 임금동결, 반납, 절감을 중심으로 노동자 고통전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측은 임금삭감에 덧붙여 오히려 세제지원을 받고 각종 정책자금 지원 등 경영, 금융상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대를 받게 돼 있으며 심지어 법정 기준 미만의 휴업수당 지급도 허용되고 있다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정부가 나서서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사 고통분담이 공정하게 이뤄지려면 우선 일자리를 유지하고 나누는데 있어서 노동시간 단축이 중심이 되고 단축된 임금삭감분에 대해 공평한 노사정 분담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이번 합의는 노동자에게 고통만 전담시키고 기업에는 각종 지원책을 주는 일방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도 같은 날 논평을 발표해 “노동계 또 다른 한 축인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서둘러 체결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합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진보적 시민단체, 민주노총, 야당 등을 배제하고 자신들 이해와 부합되는 대상들만의 합의라는 점에서, 실제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하고 “구체적 내용도 없고, 실제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실직자들은 외면한 채 어떻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 일하겠다는 것인지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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