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주요국가 경기부양대책 발표 달러

세계 경제 위기에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지식경제부는 주요 국가들의 실행하고 있는 경기부양 대책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금융시간 안정과 함께 경기부양을 최우선 목표로 대규모 경기부양 대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가 밝힌 세계 국가의 경기부양책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고용지원대책과 SOC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도로·교량·교통시설 등 건설에 611억달러 투자하며 중국도 약 8조 위안 이상의 인프라 건설 및 투자계획을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통해 고용 창출·경기 활성화를 이루려는 노력도 나타났다. 영국은 공공주택 에너지효율 향상, 저탄소 기술, 에너지인프라시설 투자 등 녹색활성화대책 추진에 3년간 535백만유로를 투입한다. 35만개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세계 각국은 재정지출ㆍ세금감면을 통한 국내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사회간접자본을 정비해 1인당 12,000엔 정액 급부금 지급한다. 프랑스는 10년이상 노후차량 교체 보조금 지급한다.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싱가포르는 저소득층 근로자 임금 보전과 영세민자녀 교육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일본도 실직자 주택 제공 보조와 주택·생활지원 자금 대출 등 생활안정에 나섰다.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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